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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거래상대방 정당한 세금계산서 여부 우선 확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정확히 주고받아야 한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0.5%(지연전송 0.3%)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 진다. 법.. 거래상대방 정당한 세금계산서 여부 우선 확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정확히 주고받아야 한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상대방.. 엘티엘 택스 2022-06-07 조회:33

미취학 아동 등하원 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추진

김상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12번째 생활 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은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 김상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 엘티엘 택스 2022-06-07 조회:31

생활 속 절세 비결, 국세청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발간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 등 유형별 절세방법 상세 소개e-book으로 제작해 누리집 게재...누구나 무료 열람 가능 ▲ 2022년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표지.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형제 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강연을 하면서 세금을 공제한 강사료를 받아온 대학 교수인 A 씨.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까? A씨가 받은 강연료가 3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자와 일반 근로자는 물론 영세납세자 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번쯤 절실하게 느꼈을 절세방법을 한권에 정리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발간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 등 유형별 절세방법 상세 소개e-book으로 제작해 누리집 게재...누구나 무료 열람 가능 ▲ 2022년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표지.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엘티엘 택스 2022-06-02 조회:30

‘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

‘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30일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세무조사통지서’란 제목으로 “월별 세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첨부된 요구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합니다. 세무조사과” 같은 내용으로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메일 제목에 ‘세무조사통지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30일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세무조사통지서’란 .. 엘티엘 택스 2022-05-30 조회:32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금 세액공제 재도입 추진

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지원도 재도입 ▲ 양금희 의원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 해외자원 개발 관련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도입돼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과.. 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지원도 재도입 ▲ 양금희 의원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 엘티엘 택스 2022-05-25 조회:33

유경준 "'과세자료 대리 제출' 세무대리인 세액공제 신설"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대리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료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가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 준다. 공제금액은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를 정했다. 실무상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업무는 주로 세무사가 대리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 양도소득세 대리 전자신고와 달리 과세자료 제출은 세무사 대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다. &nbs..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대리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료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엘티엘 택스 2022-05-18 조회:41

각종 코로나 지원금 과세? 비과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비과세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각종 코로나 지원금이 과세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된다.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역시 비과세된다.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에는 경비 처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비과세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각종 코로나 지원금이 과세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 엘티엘 택스 2022-05-18 조회:29

김주영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업, 차별없이 세제혜택"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5%p 상향' 조특법 개정안 발의 ▲ 김주영 의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비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 준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100분의 6) 상향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5%p 상향' 조특법 개정안 발의 ▲ 김주영 의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비.. 엘티엘 택스 2022-04-15 조회:28

"세액공제⋅감면 너무 어려워요"…국세청, 중소기업 상담 실시

김대지 국세청장, 판교테크노밸리 현장소통 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종전 대비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청이 추진 예정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 왼쪽부터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상훈 (주)삼우에스앤티 대표, 박응민 (주)에이텍에이피 대표, 임광현 (주)트루본 대표, 정광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김대지 국세청장, 백민선 한국정보기술(주) 이사, 김광태 (주)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 고성웅 (주)티디에스팜 경영관리 총괄전무, 윤태만 (주)데이타헤븐 상무, 김판수 (주)협성기전 대표,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김대지 국세청장, 판교테크노밸리 현장소통 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종전 대비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 엘티엘 택스 2022-04-08 조회:34

작년 국세청·납세자 잘못으로 되돌려준 국세 6조7천억원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6조7천여억원에 달했다. 1일 국세청의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나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6조7천497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 국세청 국세통계. 세부적으로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9천160억3천500만원,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은 3천596억6천900만원, 경정청구 환급액은 3조6천887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판청구 등 불복 환급액은 1조7천853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직권경정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노력 등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을 말하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이다. 불복환급은 각종 권리구제 절차에 따른 환급을 말한다. 지난해 국세청 오류 또는 납세자 착오로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은 전년(2020년)보다 8천266억8천600만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6조7천여억원에 달했다. 1일 국세청의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나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6조7천497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 국세청 국세통계.. 엘티엘 택스 2022-04-04 조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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